확성기 멈췄다고 평화가 오는가? 이재명 정부와 9·19 군사합의 복원 논란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했고, 이에 북한도 소음 방송을 멈췄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신호로 해석하지만, 이면에는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유화정책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북한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방송 중단은 '호응'인가 '양보'인가
남측은 먼저 확성기를 껐고, 북한은 그제야 소음을 멈췄습니다.
겉보기에 상호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남측이 핵심 전략 수단을 내려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실상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북한 정권이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런 확성기를 스스로 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일방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또 반복될까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측의 군사 활동이 제약된 반면, 북한은 이를 위반하며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무인기 영공 침범, 포병 사격,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고
전방 감시 초소 철거와 정찰 자산 제한 등으로 남측의 안보 태세는 약화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낳은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주장은, 과거를 기억하는 국민에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왜 먼저 움직이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했습니다.
이제 확성기 방송 중단, 실사격 훈련 제한 등이 실제로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남북을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 방벽을 세우고 남북 연결 도로까지 폭파한 상황입니다.
대화를 하겠다는 제스처는커녕, 완전한 단절을 택한 상태입니다.
이런 북한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일까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대한민국 국방백서와 헌법은 북한을 분명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술핵 배치,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위성 개발 등으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말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저버렸고, 지금도 행동으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대에게 먼저 양보하는 조치는 전략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보를 지키는 건 준비와 균형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진정성 없는 반응에 기대기보다, 실질적인 억제력과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북 정책의 핵심은 선의가 아니라 현실 인식입니다.
우리가 허술할수록 북한은 그 틈을 노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중단과 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북한은 언제나 약속을 뒤집고, 기회를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는 경고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